■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

   법률 시행령, 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■

01.최초점검 도입 &소방시설법 제22조, 시행규칙 별표 4&(신설부분확인)

02. 표준자체점검비 공표 &소방시설법 제22조&(신설부분확인)

03. 점검능력평가 의무화 &소방시설법 제22조&

04. 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 &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4조&(신설부분확인)

05. 자체점검 점검자의 자격, 시기 및 방법 &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 4&

06. 점검인력 배치기준 &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 5&

07. 자체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이행계획 등 &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&

08. 소방시설관리업 업종별 등록기준 &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 10&

09. 자체점검결과 게시 &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7조, 별표 6&

10. 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기술등급 &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 4의2&

11.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 및 자격 &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&

  (신설부분확인)

12. 소방시설관리사 응시 자격 &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&

13. 소방시설관리사 시험과목 &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8조&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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