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간추린 내용

●소방청장이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개선을 위한 ‘화재안전영향평가’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

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는 착공부터 사용승인일까지

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함.

●특급, 1급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(전기나 가스안전관리자 등)을

금지하고 불시 소방훈련을 도입.

●‘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’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

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물은

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.

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

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.

■ 논란

법 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‘화재예방안전진단’제도는

진단을 받는 대상물의 해당연도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면제받도록 함.

(특별관리시설물이 안전진단을 받는 연도에는

소방훈련과 교육,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포함)

■도입취지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’(22년 12월 시행예정)에 따라

새롭게 정립되는 ‘화재예방안전진단’ 제도는

전문기관의 화재위험성 평가와 조사를 통해

안전 개선책을 유도하는 등

주요시설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

■도입이후 우려되는 점

안전진단을 받는 해당연도에

기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
소방시설의 기능 유지에 악영향이 우려

■안전진단 대상

공항, 철도, 항만, 지하 공동구, 석유비축시설, 천연가스, 발전소 등으로 한정

■안전진단 평가결과 등급

■안전진단기관

■안전진단 절차

위험요인 조사→ 위험성 평가→ 위험성 감소대책